‘선택분업’ 전환·‘쌍벌죄’ 핫 이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장 직선제 상정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정부에 의약분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선택분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총회 결의문을 채택을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야말로 한국의료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의 조속한 시행 ▲총액계약제 논의 즉각 중단 ▲쌍벌제 입법안 즉각 폐기 ▲저수가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의 대의원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국의 10만 의사 일동은 의료계의 부당한 희생만을 요구하는 작금의 의료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상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에서는 의협의 주요회무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의협은 현재 대외적인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납부 운동 전개 및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료계 내 정치참여 희망 인력풀을 체계화 하고 정당별 공청심사위원회에 의료계인사 공천 요청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과잉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의료인력수급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의학원법안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와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1차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주요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지 e-journal 발행으로 개선안’과 ‘의협 제33차 종합학술대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및 지난회기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 예상됐던 회장 선거 직선제 복귀안은 아직 간선제안이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법정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