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의신청 전년보다 33% 늘어

공단, 2009년도 자료 발표

건강보험과 관련, 지난 2009년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2008년도(1883건)에 비해 627건,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가운데는 보험료에 관한 신청이 56%로 최다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건수는 가입자 등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으로 ▲’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도 2510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이의신청 2510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1420건(56%)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됐다.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이었으며,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 이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결정된 257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 순이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1%(541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도 25.2%에 비해 감소한 것.
총 인용 187건 중에서 인용비율이 제일 높은 처분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