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쌍벌제 국회통과 반발
5월 중 전국대회… 정부정책 비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담화문을 통해 “통과된 법안이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오는 16일 이전에 전국규모의 대회를 열어 의약분업에서 쌍벌제에 이르기까지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 모두에 대화의 창구를 열고 소통을 통해 개선을 꾀하려고 했지만, 의료계의 충심어린 충고에도 재임기간 업적을 남기려는 장관과 몇몇 정치인의 포퓰리즘에 의해 결국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를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죄 밖에 없다. 그런데 또 다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범죄자인 양 취급받아서는 안된다”며 “사회주의에 물든 의료제도를 뜯어 고치고, 우리 의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