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료공급 지속 대책 촉구
의협, 15개 대정부 요구안 제시

전국 각 지역과 직능, 세대를 대표하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의료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쌍벌제 국회 통과에 따른 의사들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는 지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현행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각 관련단체에서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대란 이후 건보재정과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의료자원 이용에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국의료 살리기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건강보험 30년 평가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료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공정경쟁규약 폐지 ▲과징금 제도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폐지 등의 15개 안을 정부에 내놨다.

의협은 “이 같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