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건보재정 978억 적자
국고 지원금 조기 배정 불구… “적신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백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조기수납액인 3천6백8억원을 제외할 경우 적자는 4천5백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7일 “2010년 1~4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9백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1분기 1천77억원 흑자에서 4월(당월)에만 2천5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재정관리실은 4월(당월) 적자의 주요인으로 1~4월 국고지원금의 조기배정(3천6백8억원)과 징수율 제고(98.8%) 등 공단의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의 월중 보험급여비인 2조8천4백8억원을 지출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4월에 사상 최고의 월중 보험급여비가 지출된 가운데 치과의료기관의 1~4월의 보험급여비 청구는 전년동기에 비해 3백52억원이 늘어 12.19%의 증감률을 보였으며, 급여지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9.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통상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의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여력을 갖게 된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돼 재정여력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 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