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낙관 어려워 차분히 대비해야”
‘미국 건강보험 개혁·시사점’ 심평포럼

우리나라도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불보상 방법,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 운영시스템 설계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주최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을 주제로한 제17회 심평포럼에서 이와같이 주장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개요’를 주제로 발표자로 나온 신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 서명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검증하면서 차분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은하 보사연 연구원도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은 100여년만에 성공한 총체적인 보험개혁으로 여러 의미 있는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10여년동안 장기적·단계적으로 시행되는만큼 그 효과성과 개선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우리나라도 의료전달체계 붕괴, 수도권 중심 대형병원 병상 집중, 지지부진한 지불제도 개편 등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문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은 올해 초 전세계의 화두가 됐던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를 점검해 보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보험적용 확대와 보험급여, 노인의료 관련 개혁, 재원 조달, 의료의 질 향상과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어 KDI 연구위원, 행정학과 교수, 의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