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곳 중 3곳
“출생보다 사망 많다”
신상진 의원 발표

전국 시·군·구 지자체 10곳 중 3곳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전국 267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대비 출생비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 시 5.9명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1명 사망 시 0.3명이 출생하고 있어 지역별 사망대비 출생비 편차가 20배에 달했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1이하인 곳은 모두 8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리지는 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상진 의원은 “사망대비 출생비가 낮아지는 지역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사망대비 출생비가 1이하인 89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