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로 표심 잡는다
주요정당 6·2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

한나라당 정부 보장성 강화 로드맵과 동일
민주당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 별도 언급
선진·민노당 공약사항에 노인틀니 포함

6·2 지방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주요정당이 선거공약에 노인틀니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포함시켜 표심잡기에 나섰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노인틀니 급여 추진 등의 공약이 일부 포함된데 이어 또다시 단골메뉴로 제시돼 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양승조 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한 8개의 노인틀니 관련법안이 접수돼 있고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계획에도 오는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중앙당 정책공약에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등 10대 약속 가운데 일곱번째인 ‘소외와 차별이 없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부분에서 노인틀니를 건강보험급여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겠다”며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후는 실버가 아닌 골드”라며 “건강한 삶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험 확대가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보다 구체화해 노인틀니의 본인부담금을 70% 이상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70대 이상 노인 가운데 의치보철을 착용한 비율이 20%에 불과하고 성인 10명 중 7명이 구강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구강건강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별도항목의 공약을 통해 치석제거 급여화 추진, 아동과 청소년의 구강검진에 대한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이동치과를 통한 방문 진료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등 보수지불제도 개편 추진, 건강보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보장성 확대로 치료비 부담 절감, 의료소비자 주권 강화, 영리법인 설립 등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제시했다.  
 <3면에 계속>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