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미래 산실 역할 ‘탄력’
의견 폭넓게 수렴 구강보건법 대폭 수정
정책연구소, 2010년 첫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지난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회비 3만원 납부가 결정돼 탄력을 받게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수구)가 치협의 회무를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더욱 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010년도 첫번째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진행해 나갈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치과의료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만큼 현재 치과계와 관련된 유일한 단독법인 구강보건법을 대폭 개정해 치과의료 전반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를 맡은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는 현재 구강보건사업위주로 돼 있는 구강보건법을 대폭 손질해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거나 배제돼 있는 구강보건의료영역의 법령화나 제도를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대한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건치 등의 전문가 및 양승욱 변호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치과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기로 했으며,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조율하면서 공청회 등을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승욱 변호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치과병·의원 환자건강정보 관리에 대한 연구’ 과제에 대해 보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이 연구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수집, 보관, 파기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된데 따른 현황파악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으로 진행하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치과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구’ 계약도 승인했다. 
안창영 부소장은 인사에서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회비를 3만원 내기로 결정됐다”며 “연구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치협이 회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치과계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자”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