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비용 적정성 각국 비교
심평원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 ‘성료’

오는 7월 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건행정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수구 협회장,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를 비롯한 치협 보험팀, 보건의료분야의 각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 초청된 학자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심사시스템, 약제비 관리, 의료의 질과 성과보장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보험이 의료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심포지엄 발표자 가운데 임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한명도 없고 보건경제학이나 보건사회학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주제로 일본, 대만, 한국의 지불제도가 소개된 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에서 초청된 교수와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세션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여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나 기존에 상당히 많이 소개되고 논의된 내용들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포지엄 첫날에는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이수구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개회사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제시될 논의와 쟁점들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복지선진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미국 RAND 연구소 부회장인 로버트. H. 브룩 교수는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진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 변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