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중·장기 방안 모색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과제’ 공청회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은 지난 7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과제’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및 발전과제를 발표하고, 핵심 쟁점 등에 대해 학계 및 관련 단체,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제1차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 539명을 대상으로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한편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행됐다.

그동안 추진단 측에서는 (가칭)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로 개편,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는 활동보조서비스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방식과 통합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안 등 2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해 왔다.

실제 일선 장애인 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돼 운영되는 후자에 대해 큰 거부감을 드러내왔으며 시범사업단의 민간간사인 변용찬 보사연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사업결과를 설명하면서 바람직한 운영 모델과 관련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애인단체 관계자,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학계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