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납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 커

공단 정책연구원 분석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5% 계층이 하위 5% 계층보다 보험료를 11.2배나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연구원이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80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6621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7.04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평균 9만33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6만2550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7782원이 더 많았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비교에서도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1만2246원, 2구간은 2만174원, 3구간은 2만7120원, 4구간은 3만4569원, 5구간은 5만7623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7425원, 2구간은 4만6073원, 3구간은 4만9815원, 4구간은 5만3101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8207원으로 나타나 상위 5% 계층이 하위 5% 계층보다 1.1배의 급여비를 사용하는데 그쳤다.

또한 2009년 가입자 각 세대별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지출에서는 전체 분석대상 1천4백70만9000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백38만2000세대로 50.2%를 차지했다.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백54만세대로 전체세대의 17.3%였고 보험료보다 5배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백30만4000세대로 전체의 15.7%였다. 이 가운데 16만세대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5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공단 연구원은 “2009년 보험료 납부세대의 절반은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들과 중산층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