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해야”
정부와 공급·가입자단체 참여 위원회 구성 주장도

건보가입자포럼

민주노총과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오는 2012년부터 총액예산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중심이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15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을 열고 “오는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 단체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공공성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가입자, 공급자, 건보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을 개발하고 이 결과에 입각해 2012년 수가협상을 총액계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하는 총액예산제는 틀니, MRI 확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급여화를 전제로 산정한 것으로 총액계약은 공단과 해당 협회가 계약하도록 하고 해당 협회에 재정운영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11년 수가협상에 총액예산제를 적극 반영하도록해 총액예산제 추진을 전제로하는 공급자단체에 대해 건보협상에서 어드밴티지를 적극 고려하고 총액계약을 우선 시작하는 협회에 대해 총액규모 협상에서 유리하도록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를 순서에 따라 차등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포럼은 총액예산제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가입자단체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분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미 현행 수가협상 방식에서도 ‘총액’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면서 공급자단체와 정부는 2011년 수가협상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총액계약제 도입에 있어 보장성 대폭 확대, 의료공급의 수가현실화, 비급여부분에 대한 파악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 운용되는 부분에서 내실을 도모하면서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 과장은 “보장성 부분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및 지불방식에 대한 고민은 정부에서도 공급자, 가입자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방안에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다”며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확립, 보험료 인상, 확실한 국고 인상 등의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 가입자단체포럼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에 대해서도 ‘환산지수 확정 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수가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 포럼은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단체와 위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모색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4월 워크숍을 거쳐 이날 제1회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두달에 한번꼴로 포럼을 통해 가입자단체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포럼은 올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과정 및 절차의 대표성과 민주성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상대가치수가제의 운영 개선 및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논의하고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이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