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월 치과 급여비 청구 12.9% 증가
치아홈메우기·보험 관심 영향

올해 1~5월 치과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전년 동기 대비 12.87%가 늘어났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8.87%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치아홈메우기 급여화를 비롯해 Ni-Ti 화일 급여 전환, Bur나 Saw 등 절삭기류 급여화, 치료재료 행위료 연계조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의 영향과 이전보다 보험청구에 대한 개원가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의 올 1~5월의 급여비 청구액은 4천55억원으로 전년도 동기의 3천5백93억원보다 4백62억원(12.87%)이 늘어났다.
올 1~5월동안의 치과급여비 증감률은 전체요양기관 증감률인 12.69% 보다 높은 것이며, 의원 7.48%, 한방 7.71%, 약국 10.69%에 비해 높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14.88%, 병원 23.46%에 비하면 낮은 증감률이다. 

이 기간동안의 치과의 급여비 지급현황도 3천8백4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천5백30억원보다 3백13억원(8.87%)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의 다른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현황은 의원이 5.27%, 한방 6.09%, 약국 8.98%, 병원 18.94%, 종합병원 18.96% 였으며, 요양기관 전체의 증감률은 12.11%였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올 1~5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3천9백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고 조기수납과 연말정산 선납금을 제외하게 되면 4천1백56억원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 현재 국고지원금의 조기수납액은 4천2백60억원이었으며, 직장정산금 선납액은 3천8백77억원이었다.

공단은 올 1~5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천9백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1~4월 9백78억원 적자에서 5월(당월)에 4천9백59억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상반기까지는 직장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