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없이 영리병원 도입 안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프리랜서 적극 검토

전재희 장관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험료를 일정 부분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보장성이 강화 되는지 대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외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비존속(프리랜서) 진료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경우 보완책 없이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영희, 손숙미,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날 “ 최근 시민단체가 1만1000원의 기적이라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장관이나 복지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영리병원 도입 주장이 정부일각에서 계속 추진되자 국민들이 부담해서라도 건강보험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부, 정당, 이해관계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볼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국민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은 복지부의 추진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다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업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 기업, 개인 부담능력과 보장의 적정 수준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정도 보장하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는식의 다양한 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을 통해 각 단체와  맞춰 보고 합의가 된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연석회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올해부터 프리랜서 진료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만 예외”라며 “대부분 개인병원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만큼 허용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전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프리랜서(비존속) 진료 허용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정상혁 이화여대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에 대해 “정 교수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해 온 인물”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보완책 없이 도입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 주목을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올해내로 마무리 짓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 장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더딘 상태.
국회 일각에서는 전 장관이 퇴임할 경우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일반인 개방을 골자로 한 ‘시장선진화 방안과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