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정책·대정부 설득 위해
“의견 결집·연구인력 활용 중요”

최근 치과보험학회, 치과감염학회, 공공치의학회 등이 신설되는 등 이전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 및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치과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회명칭에 정책이나 공공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심하거나 ‘포럼’이나 ‘연구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통해 치과계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

 

# 학회  명칭에 정책·공공성 포함

지난달 25일과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양정강 치과보험학회 회장은 “발표자나 토론자 가운데 임상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한명도 없고 거의 다 보건학자나 행정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공무원이었다”면서 “건강보험에서 의료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의료인들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계가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회장은 “치과보험학회의 명칭을 정할 때와 회원의 범위를 어디로 할지 고심했다”며 “보험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도 회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해 연구범위와 활동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학회나 연구회의 명칭에서부터 활동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포럼 통해 정책 공개적 수렴 필요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치과계 내부에서 임플랜트 분야를 비롯한 치과의료산업의 현황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정책입안자나 담당공무원들이 무엇보다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며 “정책수렴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협 기획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신 위원은 “치과계의 시각과 바깥의 시각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며 “의료수요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치과 의료정책 연구 인프라 절실

박종수 전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제 치과계도 정부 정책보다 한박자 빠른 정책개발과 설득력 있는 연구를 통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면서 “현재 치과의사 가운데 정책연구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극히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적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전 의장은 “치과의료정책을 연구할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의료정책대학원 석·박사과정도 개설됐으면 한다”며 “사이버 치과의료정책대학원 과정개설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상황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예방의학 전문가 뿐 아니라 보건학, 경영학 박사와 공인회계사까지 포진해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대선 및 총선에 대비한 합리적인 정책자료도 만들어 내며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한 반박자료와 바람직한 대안 역시 발빠르게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전문가 집단과 공동연구 추진

또 치과계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치과전문가외에도 행정학자나 경제학자, 식품영양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 및 학문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구태의연한 주장이나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기보다 현재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사회적인 분위기와 추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의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치과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중요 정책이 결정되는데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치과의사는 “이 단체와 저 단체의 의견이 다르면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다.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령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