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공개”
보호사 시험제 실시 등 서비스 제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된다. 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를 위한 시험제가 하반기 실시되는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제고가 이행된다.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5일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 총동문회 및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 차관은 ‘품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 급여 관리’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서비스품질제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체감도 향상 등을 주요 추진목표로 발표했다.

특히 유 차관은 지난해 실시된 장기요양기관평가에 이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7월경 평가신청을 받아 오는 9∼11월 기간 중 평가를 한 뒤 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에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제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관리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유 차관은 밝혔다.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RFID 방식의 실시간 체킹 시스템을 도입, 9월까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요양보호사가 핸드폰 등을 활용해 서비스 개시 및 종료시간을 체크 및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연말까지 복지부, 지자체, 공단 합동의 특별현지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를 통해 불법·부당기관의 명단 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 차관은 요양보호 대상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치매 노인 인지개선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11월부터 도입, 보장성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으며 건강수명 연장 및 수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요양-사회서비스 연계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세미나에는 김춘진·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 내외빈과 이상호 서울대 HPM 총동문회장 및 한보연 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 박상동·김방철·백순지·강보영 명예회장을 비롯 160여명의 총동문회 회원들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