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보완책 없이 도입 어려워”

전재희 장관 강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완책 마련 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책만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공통된 견해”라면서 “그런데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언급해 영리병원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비급여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있을 수 있다”며 “과연 의료접근성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지,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진료비 상승은 얼마나 일어나고 이것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은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안 마련을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혀 영리병원을 두고 부처간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