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 무더기 ‘낮잠’
18대 국회 출범 후 15.8% 처리

6월 현재 18대 국회 출범 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 건수는 879개로, 이중 15.8% 선인 139건 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간 처리  건수인 데다, 나머지 740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 같은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이 계속된다면  18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12년 6월까지 법안의 무더기 폐기가 우려된다.
심재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위의 분발을 촉구 했다.

심의원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처리된 법률건수가 139건에 불과하다” 며 “이마저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키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지원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 등의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