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늘고 어르신 건강상태도 호전”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 평가 기자간담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2년만에 노인인구의 12.6%인 67만6000명이 장기요양을 신청하고 등급판정자의 57.3%인 30만8000여명이 등급판정을 받아 24만40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예상보다 수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소시설도 2008년 6월 1244개에서 지난 4월 3312개로 2.7배가 늘었으며, 재가시설도 3401개에서 1만1459개로 3.4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제도시행과정에서 등급판정의 신뢰도를 향상해야 하고 요양 필요도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의 편차를 해소하고 장기요양 수가체계도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길호 요양운영실장은 장기요양제도 개요 및 현황 설명과 함께 지금까지의 주요 개선 사항과 제도시행 2년의 성과를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도입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정 과정에서 1차년도에 26.2%, 2차년도에 15.9%가 등급이 하향됐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상당부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약 2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장은 “당초 제도설계시 보다 수급대상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기관관리, 복지용구관리, 급여사후 관리 등 신규업무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에따른 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이용지원을 내실화 하고 수급질서 확립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태 상임이사는 “2년동안 열심히 해왔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커가고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