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료비 건보로 해결”

“진료비 1백만원 이상 내지 않아야”
신영전 교수 건보통합 정책토론회서 주장

환자 진료비가 수천만원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를 책임져 1백만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국민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 ‘건강보장운동 과거, 현재, 미래’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장 투쟁사 : 건강보장 운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주제발표한 신영전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겸 한양대 교수는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1백만원의 개혁론’을 주장, 관심을 끌었다.
‘1백만원의 개혁’은 진료비가 수천만 원이 나와도 1년에 1백만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1백만원 개혁’ 실행 방안으로 신 위원장은 ▲보험료 등으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을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조세로 전환하고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예산제로 바꾸며 ▲주치의제도를 전격 도입해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의 조세 전환과 관련, 신 위원장은 국회는 정부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어 건강보장예산 확보가 용이할 것이며, 건강보험 재원마련이 조세로 확정되게 되면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만큼, 국민혜택이 더욱 늘어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총액예산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억제돼 정부는 예상을 넘어서는 진료비 증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고 진료비 심사 등으로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절감 ‘1백만원의 개혁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1차 의료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개원가도 살고 또한 제3차병원도 소수 중증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건강연대’, ‘범 국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모든 보건의료 진보진영은 의료보장 확대와 공공성 강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1백만 원의 개혁(1백만원 진료비 상한제)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앞서 ‘국민건강보험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통합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 ‘건강보험통합 10주년 선언’을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