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료보험 10년… 의료이용 변화·평가 및 발전 방향
“외래환자중 구강질환 진료환자 급증”
연령대별 진료비 지출도 큰 차이 드러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통합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 10년동안 상당한 성과와 의료이용 변화가 뒤따랐으나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등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근 통합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통합건강보험 실시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치과의료분야 등 의료이용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변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치과의원을 비롯한 전체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5%가 증가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늘어난 반면 의원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가운데 의원의 경우 2000년에 35.5%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22.8%로 낮아졌으며, 치과를 비롯해 한방, 보건기관, 조산원이 포함된 그룹에서는 11.3%에서 7.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치과의 요양급여비는 2009년 8천7백22억원으로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쳐 조만간 3%벽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00년 60개소였던 치과병원은 2009년말 기준으로 183개소로 늘었으며, 치과의원은 1만607개소에서 1만4245개로 134%나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가운데 특히 치과병원의 증가율이 305%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으며, 조산원은 127개소에서 49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지난 2000년 외래환자 가운데 다빈도 질병에 치아우식증이 4위, 치수질환이 7위, 치주질환이 8위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치주질환이 3위(7백38만명), 치아우식증이 5위(5백48만명), 치수질환이 10위(4백84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진료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질환 가운데 치과관련 질병군을 비롯해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자가 매년 수백만명 이상씩 발병하고 있어 앞으로도 순위변화 없이 진료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연령대별로 진료비 지출증가에 큰 차이를 보였다. 9세 이하는 진료비점유율이 감소하고, 50대 이후는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60대이상 연령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09년 1인당 월평균진료비를 보면 9세 이하가 5만2726원, 10대는 2만4330원이었으며, 50대 9만2286원, 60대 15만7411원, 70세이상은 23만3055원으로 연령증가에 따라 진료비 지출이 늘어났다.
고액진료비 지출환자도 늘어 2000년의 경우 건강보험 연간진료비 5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환자가 20만9305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99만5140명으로 10년간 375%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도 10년동안 55%가 증가해 2000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1.63일(입원 0.88일, 외래 10.75일)이었으나 2009년 17.98일(입원 1.91일, 외래 16.07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 보험 10년 평가와 발전 방향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높은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어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출을 절감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주도하에 다양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에 대한 평가와 미래방향’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1977년의 건강보험 도입 당시의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질환명 기준이 아닌 의료비 금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관점에서 통합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지난달 2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반이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의료비 비중이 여전히 낮고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 MSO,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 역할분담 및 1차의료가 강화되고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