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 구축 필요”
“당초 정책목표에 못미쳐…지역의료 붕괴 우려도”
의약분업 도입 10년 평가 심포지엄

도입된 지 10년을 맞고 있는 의약분업이 당초의 정책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평균 보험급여비가 10.9% 증가한데 비해 약제급여비가 11.2%나 증가하고 항생제 사용도 9.9%나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가 지난달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의약분업시스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요양기관별 요양진료비 점유율에서 의원의 비중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체계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의원급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개념을 업권분업 뿐만 아니라 직능분업으로도 확대해 병의원이 일정의 약사를 고용하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보험수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보험수가제도를 다양화해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에 대해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제약사나 의사들이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합법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기회로 의료와 제약을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가 포함돼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보험의 의약품 보장영역 확대 ▲의약품의 질 확대 ▲의약품 뒷거래 규모의 축소 ▲보건의료 정책 결정 주체의 확대와 역할 변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과 의약분업 협력위원회 구성 등 당시 의약분업 합의이행을 위한 과제들이 시행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유통개혁 ▲병의원 경영 투명화 등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의협은 지난 2000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돼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