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대만 지불제도 비교
‘건보 지속 발전·재정안정화’ 국제심포지엄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의 재정안정화 방안과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비교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총액예산제 도입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포괄수가제와 대만의 총액예산제가 다뤄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불제도 방안을 개선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통합 건강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 발전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히테키 하시모토 동경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기능을 분리하고 자원소모가 많은 급성병상에 대해 일본식 DRG라 할 수 있는 DPC(포괄수가제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DPC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 요소가 혼합된 지불방식으로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1300개 병원 급성 병상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히테키 하시모토 교수는 “일본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는게 맹점”이라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관리와 근거에 기반한 투명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라이 메이슈 대만국립대 교수에 따르면 대만은 총액예산제 하에서 부족하기 쉬운 미시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 DRG 등 다양한 지불방식을 활용,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다.

특히 대만은 지난 1995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직후인 1998년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 2002년 전체 분야에 총액예산제를 도입했으며, 총액예산제 도입당시 행위별수가제에 기반해 총액예산을 배분했으나 미시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불단위를 DRG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또한 2005년 이후 성과기반지불방식(Pay for Performance)을 개발과정에 있었다.
정형진 건보공단 연구위원은 “지금 건강보험은 기로의 상황”이라며 “지불제도 개편만으로 모든 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공급구조관리, 전달체계 합리화, 지불제도 개편 등 각각의 과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대수준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지불제도변화가 의료공급자의 희생이나 양보보다 서로 상생하는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가를 공급자가 동의할만한 수준으로 하면서 공급자와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지불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양이 늘어나는 기전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수가, 보장성,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문제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