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장관 누구? 치협 관심집중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앞두고 주목

치과계 이해 깊은 인사 낙점 기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나라당 당 대표가 어떤 인사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 치협이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5일 현재 9일 앞으로 다가와 있고 8월 초순 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내각  교체가 예정돼 있다. 향후 이 같은 여권의 ‘변화 선택’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8월초나 빠르면 7월 25일 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폭 수준의 개각에 따라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등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여일 전 이미 자진 사퇴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어 이번 개각에서 교체가 확실시 된다.
전 장관은 장관직 수행 2년여 간 신종플루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일반인들에게 병원 개설 등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제도’ 시행과  의료 민영화 시도를 차단하는 등의 비교적  원활한 장관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치협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치과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을 표방하면 해당 과목만 진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 치협을 당황케 해왔다.

전 장관은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하고 두 법안의 대안으로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물망에 오른 인사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아닌 재선 이상 다선 의원이라는 풍문이 국회에서 나오는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치협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 폭이 넓은 인사가 내심 낙점받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새 장관의 시각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통과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지 ‘탄탄대로’가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의원 등 5명을 뽑는 7.14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는 현재 13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13명의 후보 중 최소한 2명은 치과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는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당선 여부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큰 우군으로도 등장할 수 있어 중요한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둔 치협 입장에서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 관계자는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직 의원출신이라는 풍문이 유력하게 대두 되고 있고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치협 등 보건의료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현재로선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