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과잉배출 올해부터 시작
올 303~1089명 과잉공급… 2025년엔 5254명
치협 기자간담회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부터 303명~1089명까지 과잉공급 되고 오는 2025년에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 4363명~5254명이 과잉 배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세영 치무담당 부회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는 지난 7일 치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경우 올해부터 적게는 303명에서 많게는 1089명이 과잉이라는 결론이다.
특히 15년후인 오는 2025년에는 최소 4364명, 최대 5254명의 과잉공급이 예측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가 연구한 이번 ‘보건의료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수급조절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가 필요한 보건복지부가 치협 등 15개 의료 및 의료기사 단체 등의 용역비 분담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진행한 것이다.
환자 의료 이용량, 치의 생산성 등 따져 결과 도출
이번 연구는 치과의사 생산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즉 치과의사 입학정원, 면허등록자수, 가용 인력 수, 활동 인력 수 등 공급현황이 분석됐다. 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의료이용율도 분석돼 산출된 것으로 치과의사 1인당 1일 환자 진료 수는 16.4명(생산성시나리오 3 적용)으로 적용해 추계됐다.
그 결과 진료 일을 255일로 적용하면 치과의사가 ▲2010년 303명 ▲2015년 2229명 ▲2220년 3575명 ▲2025년 4364명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일수를 265일로 적용하면 과잉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2010년 1089명 ▲2015년 3053명 ▲2020년 4436명 ▲2025년 5254명이 과잉으로 추계됐다.
이것은 현재 치과의사 수가 2만5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15년 후에는 현 치과의사의 수의 20% 수준인 5000명이 과잉이라는 결론이어서 이에 따른 개원가의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 5000명은 입학정원이 90명인 서울대 치전원이 55년에 걸쳐 배출해야할 인원이다.
복지부 필요성 의해 연구 추진
향후 치의 부족 논란 종식 근거 “큰 의미”
이번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 자료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했던 사항으로, 향후 몇 년간 치과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 공급 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와 보건의료 단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기사 단체 중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으로 결론났다. <3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