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TF 구성 논의

치협 임원 워크숍

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임원워크숍을 개최해 총회 수임사항 및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각 위원회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4월 열렸던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휴먼브릿지 문제 등 치과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중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여러 각도의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으며 치협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학술행사 등에 대한 업체의 지원은 허용하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모두 자사 제품을 전시 및 광고하려는 목적으로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 1부스당 3백만원  이하, 최대 2부스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에서 전시부스의 규모 및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치아의 날’ 무료구강검진 시에 국민들이나 외국인에게 배포하는 구강위생용품 등의 견본품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번 임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타 의료단체 및 대한치과기재협회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학술행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치협 내부에도 관련 위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