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추진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역할 전문성 필요

주승용 의원 발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현행 한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또 한명의 차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이 모두 2897명에 19조5천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거대 정부 부처다.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원 2456명이고 예산은 1조4천억원이다.
외교통상부도 2135명에 1조4천억여원인 것과 비교 할 때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도 과하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여서, 국민들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가 보다 강화돼야 하고 보건복지 분야는 민생 현안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복지부 내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조직의 거대성과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곽정숙,  양승조,  이춘석,  전현희,  추미애, 최영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다수가 참여,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23개 단체 등 총 29개 단체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는 물론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