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도입 발의 환영한다”

의협 입장 밝혀

최근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2인의 복수차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선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치협과 한의협 등 6개 의료계 단체와 23개 사회복지계 단체가 참여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제안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는 함께 다루기엔 그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며 “복지부에 두명의 차관을 두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