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곳 17억원 환수
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56개 요양병원에 대해 모두 17억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에 대해 지난 6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료자원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96.8%, 시설 편법운용 3.2%로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 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 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금액 및 비율이 높은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실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