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급여비 전년보다 12.42% 증가

공단, 상반기 건보재정 발표

올해 1~6월까지 치과의료기관의 급여비 지급이 전년 동기간 대비 12.4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는 전년대비 12.51%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2010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치과의 올 상반기(1~6월) 급여비 지급은 4천7백80억원으로 지난해 4천2백51억원에 비해 5백28억원이 증가한 12.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치과의 급여비 증가율은 전체요양기관의 증감률인 14.14%에는 못미치지만 한방(7.37%), 의원(8.14%), 약국(10.17%)보다 높고 종합병원(19.85%), 요양기관을 포함한 병원(23.24%)보다는 낮은 것이다.

올 상반기 치과의료기관의 청구비의 경우 4천8백58억원으로 지난해 4천3백18억원보다 5백40억원이 늘어난 12.5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이 7.53%, 의원이 7.76%, 약국 10.39%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높은 증감률이지만 종합병원 14.90%, 병원(요양기관 포함) 22.41%에 비해서는 낮은 증감률이다.

한편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천5백68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금의 조기수납액 4천9백11억원과 연말정산 선납액 3천3백51억원을 제외할 경우 5천6백94억원이 적자다.

공단은 지난 1~5월에 3천9백8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당월)에 1천4백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2천5백6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6월(당월) 적자요인으로 1월 치료·수술에 사용하는 절삭기류 등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개 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등과 같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9천30억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잠정 분석했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와 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에 대한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과 병·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