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재가요양기관 평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이 지난달 16일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평가 신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군·구에 통보된다.
아울러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도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현재 기관의 수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하고, 우수기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