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의료기관 무너진다”
급여비 압류병원 4년새  5.3배나 늘어
작년 압류금액 9백7억…올해 1천억 예상

일선 병의원이 경영난으로 진료비(급여비)를 압류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낙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급여비 압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09년) 압류기관이 ▲의원 302곳 ▲병원 113곳 ▲종합병원 9곳 ▲종합전문요양기관도 2곳 등 모두 426개 의료기관에 압류 금액도 9백7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도에 비해 4년 새 압류 금액은 4.5배, 압류 기관수는 5.3배 늘어난 수치여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압류 대상에는 의원과 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까지 포함돼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급여비 압류 규모가 6백35억1천4백만원.
압류 대상 기관도 의원 336곳, 병원145곳, 종합병원 1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곳 등 모두 492개 의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현 추세로 볼 때 올해는 전체적으로 압류 규모가 1천억 원이 넘을 수 있으며 압류 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지난 2006년도부터 급여비 압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급여비 압류기관은 의원 73곳, 병원 5곳, 종합병원 1곳 등 모두 79개 의료기관에  압류 금액이 2백억6천9백만원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의원 90곳, 병원 10곳, 종합병원 1곳 등 모두 101개 의료기관이 압류 대상이었고, 압류 금액은 2백7억1천3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쳤다.
그러나 2008년도에 들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 영향을 받은 듯 압류 금액이 2006도와 2007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4백73억5천4백만 원으로 급증했다.

또 압류 기관도 의원 156곳, 병원 39곳, 종합병원 2곳 등 197곳으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지난해인 2009년도 역시 2008년도 비해 압류 급여비와 대상 기관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26개 의료기관이 급여비 압류를 받았으며 압류 금액도 9백7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급 압류 대상 기관수와 금액 중에는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포함 돼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급여비 압류 현상이 단순히 의과의 병의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의료계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것이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