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전원 공중보건장학금 지급 발의
복지부 “예산 없다” 난색

갈수록 줄어드는 공보의 급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공보의 장학금지급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정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즉각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기존 의·치대생뿐 아니라 의·치전원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공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을 의·치대생에서 의·치전원생까지 확대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들 중 장학생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치대학생에 한해서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2~5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했다.

김우남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2009년을 기준으로 의· 치전원생 수가 217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도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전체 예산 편성 기조가 재정안정에 맞춰져 있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지원하는 희망자가 줄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보건장학생 240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으로 78억5천만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