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큰틀서 계획해야”
이수구 협회장, 신임 장관 내정자에 당부
“보건의료 문제는 환경변화에 맞춰 의료전달체계, 수가 지불제도까지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구 협회장이 지난 9일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보건의료 정책 추진시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우선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옛날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인 문제를 담당할 GP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협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과에 편중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를 할 사람은 많아도 노인 전문의사는 없다. 치과도 소아치과는 있는데 노인치과는 없지 않냐”며 의료전달체계를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아울러 “보장항목을 포퓰리즘적으로 계속 늘리면서 부담을 의료인에게만 저수가로 돌려면 결국 비급여 항목들이 늘어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게 된다. 수가부터 OECD 수준에 맞게 국민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가야 한다”며 “(환경변화에 맞춰) 의료전달체계, 수가 지불제도까지 종합적으로 2015년, 2025년까지 큰 틀에서 보고 계획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