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내정자
23일 인사 청문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여야 간사 의원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개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진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는 최근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문제, 일반인에게도 병원과 약국 개설 등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진 장관 내정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 할 수 있는 자리여서 보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인준을 받도록 헌법에 직시 돼 있다.

하지만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회가 정부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으면 인사 청문회를 열고 모두 30일 이전에는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돼 있다.
즉, 국무위원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청문회 보고서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탈루 문제 등 미처 청와대에서 검증 못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언론의 비난 대상으로 부각, 자진사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 장관 내정자가 야당이나 언론으로부터 도덕성이 의심되는 치명상을 입지만 않는 다면 늦어도 9월 25일 이전에는 임명장을 받고 정상적인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 장관의 세금 탈루, 부동산, 위장 전입 문제등을 ‘저인망식’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보건복지 정책 방향과 전문성 부분 등 자질 문제도 꼼꼼 하게 따진다는 기본 전략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진 내정자가 보건의료계와 복지관련 단체의 대체적인 환영을 받고 있고,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입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