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 ‘최고’
OECD,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등 개혁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보건의료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OECD는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규모를 줄이는 한편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인두제 도입 ▲포괄수가제 확대 ▲의대정원 확대 ▲제네릭 약가 대폭삭감 ▲주치의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한국이 OECD 중 가장 빠르게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과잉진료 등을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들의 하루 진료 환자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두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보다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병원 선택 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할 주치의 지정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의사 인력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의대 정원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과잉 배출되고 있는 전문의를 줄이고 오히려 일반의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조언이다. 

특히 국민의료비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제네릭 약가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일정 수 이상의 약 처방 시 보험금 상환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 중 3위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OECD 최저 수준인 담배값을 획기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