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보장성 강화 위해
“1차 의료 활성화가 해법”

급증하는 진료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현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서는 일차의료 활성화에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단장 주승용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감신 경북의대 교수는 “일차의료가 강화돼야 건강보험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분화를 위해 의료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 공공병원부터 외래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특히 “의료전달체계는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결국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며 “일차 의료를 강화하면 의료비가 상당 부분 절감될 수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일차의사 양성에 주력하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한국적 일차의료 강화 모델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과거 정부와 의료공급자, 민간보험사는 진료비가 오르는 것에 너무 우호적 이었다”며 “진료비 상승에 대해 정부와 공급자가 책임을 갖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만큼 숫자를 늘리고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부가 국가 자본을 통해 병원을 짓거나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의사만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의 전 근대적 성격은 변하기 힘들다”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자본 공급을 통해 기존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하고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의사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