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영리병원 도입 “부정적”

“면허 재등록제·의약분업평가는 적극 추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보건 의료계의 최대 이슈인 영리병원 도입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면허 재등록제’와 ‘의약분업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곽정숙 민주 노동당 의원이 “진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질의와 관련 “현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현행 의료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병원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영리병원의 이름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취지에 맞는 명칭이다. 외부자본 유입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내정자는 “우리 현실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상황은 “1~2년 사이에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임기 내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 내정자는 또 면허 재등록제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애주 의원 등이 질의한 면허 재등록제 추진과 관련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재등록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질의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든 10년이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진 내정자는 공감하고 있으며 재평가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사 청문회에서 ‘친 MB코드’ 논란과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참여하고 초기 기틀을 잡기 위한 정권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A부터 Z까지 맹목적이고, 교조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장관이 바뀐다고 핵심 정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 일단 전재희 전 장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