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강검진 활성화 제도 개선 나선다
“수검률 의과수준으로 향상·건보 재정안정 모색해야”

치협·양승조 의원 간담회

치협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수구 협회장, 김세영 치무 담당 부회장, 조영식 기획이사와 양승조 의원 및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수구 협회장은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데 예방이 매우 중요하나 구강검진의 경우 수검률이 20% 선에 머물고 있어 매우 저조하다” 며 “치과의 경우 조기검진이 잘 이뤄진다면 틀니까지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 구강검진을 활성화 해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구강검진이 수검률이 약 2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대안을 준다면 구강검진이 활성화 되도록 돕는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다. 60% 수준인 일반 검진 정도로 수검 률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또 김세영 부회장, 조영식 기획이사는 ▲정부의 구강검진 홍보 부재 ▲국가 검진위원회에 치과계 인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문제 등 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보형 교수 구강검진 활성화 위해선
파노라마 촬영 허용 주장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진보형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교수가 참석,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파노라마 촬영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눈으로 1~2분 만에 검진이 끝나고 있어 ‘아 검진’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수검자(국민) 만족도가 낮은 구강검진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진 교수는 현행 구강 검진 문제점으로 ▲구강검진 수검률이 지난 2008년도 21.8%일 정도로 매우 부진하고 ▲구강검진을 받는 환자 역시 만족도가 낮으며 ▲이 같은 상황이 못마땅한 정부는 국가검진사업 항목의 하나인 구강검진의 퇴출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구강 질환의 중요도와 관련 ▲2008년도에 분석한 10대 외래 다빈도 질환에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 질환 등 2~3개 구강 질환이 포함이 돼 있고 ▲12세 1인 평균 우식경험영구치 수가 2.2개로 OECD 국가보다 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또 구강건강과 관련해서도 삶의 질이 저하됐다는 경험 률이 한국이 69.2%로 높다는 점을 볼 때 구강질환이 국민들의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이 같은 중요한 국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조기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  조기발견 해 치료할 경우 환자당 1~2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반면 방치하면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며  조기발견 방법으로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파노라마 촬영의 구강검진 도입효과와 관련, 우식증 23.1%, 치주질환은 31.9%를 추가 발견할 수 있으며, 방사선량 역시 Chest PA의 3분의 1수준이어서 안전하고 환자들의 요구도 역시 70%가 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아울러 40세와 66세에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적용하더라도 약 25억(수검률 20%) 정도면 가능한 만큼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25억원 정도라면 추진해 볼만하다”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을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추계한 자료도 필요한 만큼, 추후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