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지 8백48억 적자

공단, 1~7월 재정현황

올 1월에서 7월까지의 당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백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7월말 현재 2조1천7백38억원인 누적 적립금이 연말에는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3일 2010년 1~7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은 1~7월 총지출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정책 추진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12.5% 증가됐다고 밝혔다.

반면, 총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과 징수율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대비 6.6% 증가에 그쳐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출은 전년도 보다 2조2천3백93억원이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 2천3백27억원 증가에 그쳤다. 또한 7월에만 3천4백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상반기까지의 2천5백68억원 흑자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영향 ▲‘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공단은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와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연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그러나 이는 병·의협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천억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