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금 ‘눈먼 돈’
부당 사용 28개 민간단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민간단체가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민간단체에서 부당한 사용이 발견돼 7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복지부는 또 감사결과에 따라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징계를, 기타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부당한 사용이 드러난 단체는 많게는 4억6천만원, 적게는 7만원을 환수당했으며, 4억6천만원을 환수당한 협회는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무려 24건이나 받았다.

A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에도 ‘연구활동 진흥비’를 편성하고 인센티브를 중복 지급해 6백39만원을 회수당하고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B 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유흥비로 부당하게 사용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협의회는 여비와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이 부적절하게 이뤄져 8백68만원을 회수당했으며, D협회는 소유권 및 재산 관리 부적절, 운영비 부당집행, 인건비 등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해 4억6천만원을 환수당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자유선진당은 “복지부가 뭐가 두려워서 비리를 저지른 단체를 감싸느냐”며 “국고보조금을 유용 횡령한 단체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단해야 한다. 동시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부처 관련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로 이번 감사와는 상관이 없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