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변 장애인 25만명 전문 치과기관은 2%뿐”

전현희 의원 정책간담회

  

전현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뇌병변장애인의 치아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구강실태를 분석하고 구강보건지원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4.7%선이며, 전체적으로는 10% 선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중증장애인인 뇌병변 장애인은 25만명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료 기관은 전체 치과의료 기관의 2% 수준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장애인 구강보건과 구강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 한바 있다.  

현재 장애인 치과전문가들이 밝히는 진료 문제점은 ▲진료수가 등 진료비 부담 ▲믿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치과 필요성 ▲장애인진료 시설 및 장비부족 등을 손꼽고 있다.

또 공공 치과의료 기관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미약 하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없으며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한 예산 및 지원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장애인 진료수가가 턱없이 낮은 것도 장애인 진료를 멀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평가다.
현재 ‘정신지체’, ‘뇌병 변 중 뇌성마비’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초진 가산금 600원, 재진 가산금은 590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초진 가산금이 25달러이며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은 17달러의 가산금이 붙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백승호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장,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최재영 박사,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무총장, 이정남 서울 광진구 보건소 소장이 참석해 장애인치과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