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적게 내고 혜택은 2배”

심재철 의원 지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009년 기준 세대 당 월평균 6만1902원으로 모두 5.9조원을 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10.3조원을 지원받아 자신이 낸 보험료의 1.7배나 더 많은 혜택을 봤다.

반면에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월평균 8303원 더 많은 7만250원을 내 모두 20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8.6조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즉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10% 적게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보험이 통합됐으나 통합 이후 효율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건강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구분 계리해 철저한 원인분석에 따른 재정절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