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563곳 부정청구
복지부, 14억 전액 환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56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14억을 부정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14억원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위반행위가 중한 231개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213개 기관), 지정취소(18개 기관) 조치를 취했다.
또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시·군·구, 공단과 함께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