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고충 최다 ‘환자와의 분쟁’

동일 건물입점·상표권 등 회원간 분쟁 최근 급증

 

치과의사 회원들이 겪는 고충 중 절반이상이 환자와의 분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 분쟁, 같은 건물 입점 등 회원 간 발생 분쟁도 10건 중 1건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의 ‘회원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 통계’자료에 따르면 2기 고충위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2년 3개월여 기간 동안 접수된 회원 고충건수는 총 46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환자와의 분쟁은 233건으로 전체의 50.3%에 달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의료분쟁을 비롯 민·형사 소송, 보건소 민원, 소보원 민원, 배상책임 문의, 진료비 환수방법 문의 등 다양한 접수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의료분쟁 다음으로는 법률·법규정 관련 고충이 76건(16.4%), 회원 간 분쟁이 52건(11.2%)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회원 간 분쟁의 경우 최근 치과 상표권 문제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적지 않은 고충사례가 접수된 것을 비롯해 같은 건물 입주나 저가정책, 이른바 덤핑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성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갈수록 신규 개원 및 기존 개원 환경이 악화되면서 상표권 문제, 동일 건물 내 치과 입점 등 회원 간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건전한 개원 질서를 위협하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자율징계권이 확보돼 선의의 동네치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자재·업체 및 건물주와 분쟁 관련 고충도 44건(9.5%)에 달했으며 보조인력(15건, 3.2%), 건강보험(14건, 3.0%) 관련 고충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