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잘못 징수
5년간 1조1천4백억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걷은 금액이 5년간 무려 1조1천4백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일 이낙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과 오납금이 무려 1조1천4백69억 원 이다.

과 오납금은 ▲직역 간 자격이동 ▲ 사망 ▲급여 정지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매각, 자동차 매각) 등으로 보험료 소급감액 조정 ▲이중납부와 착오 납부를 하는 경우로 인해 발생한다.

과오납금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 현재 아직도 환급 해주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3백18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발생은 공단의 적극성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자격 변동신고를 제때하지 않아 과오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과오납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환급을 알리는 우편, 유선 비용은 재정 낭비”라고 지적하고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제도 도입도 적극 홍보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