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반대 전방위 홍보 할 것”
조세 공평주의 어긋…14일까지 기재부에 의견서 전달

치협, 8일 세무대책 회의

치협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목적 성형 부가세 도입안과 관련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8일 협회 부회장실에서 우종윤 부회장, 유석천 총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김충률 고문세무사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대책 관련 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밝힌 세무검증제도와 미용목적 성형 부가가치세 도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검증제도 자체가 사실상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잠재적 탈세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조세 공평주의에 어긋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4일까지 기재부에 치협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일단 기장확인제도 등을 먼저 시행한 후 전수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세무검증제도의 시범 운영 등 유예기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이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 부가가치세 도입 역시 현재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이 제외돼 있지만 향후에는 치과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등이 적용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혜택 항목을 발굴 및 이를 요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용역 등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구성된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의협 의무이사)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목적 성형 부가세 도입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홍보용 소책자 제작에 동참키로 했다.

또 오는 30일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 등 타 직역 단체까지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어 여러 직역의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이 개편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친 후 9월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