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변함 없어”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포럼서 밝혀

장관은 교체됐지만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제3회 치과의료 정책포럼의 연자로 참석한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민영화 논쟁의 핵심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공보험제도가 과연 얼마만큼 민간보험화 될지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기본틀로 가져간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으며, 다만 공보험의 사각지대와 수가 적정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사보험 중심으로 보험제도를 전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김 국장은 영리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투자에 따라 지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윤을 배분하느냐가 영리법인화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부차원에서는 자본 조달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 의료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료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현실에 맞게 키우며 국민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이 연장선에서 볼때 올바른 방향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치과의료분야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R&D 투자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수분야인 치과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미미한 편이라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아젠다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정부는 산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는 R&D 투자라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산업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치의학회 등 치과계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치의학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학자들을 초청해 우리의 치의학을 경험시키고 교류한다면 더 좋은 발전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