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대 복귀시 국고 389억 낭비
대학실정 고려치 않은 정책 추진 “실패”

안민석 민주당 의원 지적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잔류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해 투입한 국고 3백89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의·치전원(의학 27개교, 치의학 8개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었으며, 그동안 지원금 총액은 3백88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3백88억6천만원 중 3백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교육과정 개발비로 사용됐다.

치전원의 경우는 치대와 치전원을 병행 학제로 운영중인 연세대를 제외한 서울대, 경희대, 조선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7개교에 모두 1백32억6천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비롯해 경희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5개교에는 그동안 21억6천만원씩이 치전원 체제정착비로 지원됐으며, 부산대는 17억6천만원, 조선대는 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학제 결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이미 의대·의전원 병행대학 12곳 가운데 11개교가 의대로의 복귀를 결정했으며, 의·치전원 완전전환대학들 역시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의사의 고령화 ▲의·치전원 입시준비로 대학생 사교육 대두 ▲수도권 학생 증가로 지방대학 인턴 부족 현상 초래 ▲여학생, 군필자 비율 증가로 공보의·군의관 인력수급 차질 등의 문제로 의·치대 복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막대한 정부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6년동안 의·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해 지원했던 3백89억원의 예산이 결국 낭비된 셈”이라면서 “특히 교육과정 개발비 35억6천만원은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원했던 것으로 의·치대 복귀와 함께 아무 의미 없는 지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의·치전원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과부가 신중한 검토와 노력없이 의·치전원 체제 정착 지원 예산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의·치전원 체제정착비 명목으로 교과부로부터 수 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그동안 상당수 의·치전원들이 교육과정의 별다른 변화 없이 의무석사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사과정보다 등록금을 훨씬 높게 책정하는 등 큰 책임의식 없이 대부분의 대학이 의·치대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의·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등록금을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